경찰이 일제고사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을
주도한 교사를 가려내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전교조 울산지부가 주관한 일제고사 폐지촉구 건의문에 서명한
교사 천 380명 가운데 서명을 주도하거나
선동한 교사를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한 단체
행동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지난달 울산시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서명 교사 명단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최종 사법처리 여부는 검찰지휘를 받아 결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