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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동떨어진 대책

유영재 기자 입력 2009-03-15 00:00:00 조회수 83

◀ANC▶
경기 침체에 따른 휴,폐업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 지원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지원보다는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유영재 기자.
◀END▶
◀VCR▶
30대 부부가 임대해서 운영하던
생선구이 집입니다.

경기 침체 탓에 손님이 뚝 끊기면서
월세가 몇 달째 밀렸습니다.

그나마 사채로 빌린 보증금에서 월세를
까오다 결국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SYN▶ 폐업한 가게 관계자

올해부터 정부는 이처럼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4인가족 기준 132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명CG) 그러나 지금까지 울산에서 폐업한
일반 음식점은 380개가 넘지만 실제 혜택을
입은 곳은 20여곳에 불과합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지급 기준 때문입니다.

◀SYN▶ 구청 관계자

지원금은 최장 4개월까지 지급이 가능하지만 신청자가 많은데다 예산이 모자라 1차례 이상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S\/U ▶ 직장인은 임금 삭감을 통해서라도 실업을 면할 수 있지만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가게 문을 닫으면 생계 유지 자체가
곤란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융자 사업도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여전히 높은 문턱입니다.

◀INT▶ 이상윤 지부장 \/
울산시 음식업 남구지부

경기 침체 속에 먹고 살길이 막막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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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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