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관급 공사 현장의 비리 고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가 현장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점검 결과 하도급 비리와 임금 체불 등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영재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울산시가 발주한 미포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현장.

24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공사입니다.

울산시의 현장 실태 조사 결과
곳곳에서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한 하도급 건설업체는 중장비 기사들과 맺은
계약서를 대여 기간 등 여러개의 항목을
빠뜨린채 엉터리로 작성했습니다.

또 관급 공사는 현금 지불이 원칙인데도
어음을 지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하도급 업체는 수 개월동안 근로자들의임금을 체불하고 있었고,
정확한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설 공사 대장도 아예 없습니다.

◀ＩＮＴ▶ 김종기 \/ 울산시 건설도로과

건설업체는 이같은 지적 사항에 대해
그동안 관행처럼 해온 일이라며 발뺌합니다.

◀ＳＹＮ▶ 하도급업체 관계자

국토해양부는 관급공사의 어음발행 행위 등에 대해 6개월 이하의 영업 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Ｓ\/U ▶ 불투명한 공사 관행은 공사비
부풀리기에 악용돼 결국 불필요하게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불법 하도급신고센터 설치 등 관급 공사를
정기적으로 감시할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