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경제를 살린다며
재정을 조기 집행한 지자체에
상(賞) 사업비를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기위해,
일선 지자체에서 서류상으로만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
【 END 】

【 VCR 】
경남의 한 지자체,
행정안전부의 비상경제 대책 추진 평가에서
1등을 차지해 상 사업비 5억원을 받았습니다.

올 1월에만 전체 예산의 20.8%를 집행해
경남의 다른 시군 평균 10.5%보다
두배나 높은 실적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일년치 일상 경비를 군 금고에서 빼내
실과장 통장으로 넘겨 실적을 올렸습니다.

일단 회계금고에서 예산이 빠져나가면
재정을 집행한걸로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서류상으로만 예산이 집행된 셈입니다.

【 인터뷰 】실제 민간에 안가도 조기 집행

일상경비를 분기별로 집행하고 있는
인근 지차체는
순위에서 밀린데다
패널티 얘기까지 나오자 불만입니다.

【 인터뷰 】통장에 있는게 실적되면 문제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일상경비를 금고에서 한꺼번에 빼내
연초에 지급하면
군 회계의 이자소득이 줄어듭니다.

지자체의 이자소득이 전체 예산의 평균 1%를
넘는점을 감안하면 무시할 수 없는 액숩니다.

【 인터뷰 】결손 보존 해줘야

더욱이 대규모 개발 사업이
예정된 곳은
사업 절차상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복지예산보다 건설 등 시설분야에
예산이 선지급되면서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s\/u)일선 지자체 담당자들은
집행 자금이 지역경제에 돌고있는 지
확인할 수 없는게 큰 문제라며
행자부가 실적 경쟁만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신동식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