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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관할권 싸움 언제까지?

한동우 기자 입력 2009-02-06 00:00:00 조회수 69

◀ANC▶
명칭싸움에 이어, 부산신항의 관할권 다툼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과 부산시는
헌법재판소 판결만 바라보고 있는데,
개장을 앞둔 부두에 적지않은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황재실 기자

◀VCR▶

개장을 앞둔 부산신항 2-1단계부두입니다.

부산-경남의 관할권 분쟁으로
현재 주소가 없는 상태인데,
최근 진해항운노조가 정치권과 가세해
항만 노무인력 공급권을 주장하고 나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진해시 지번을 가진 산을 깎아 조성했으니
진해땅이라는 주장입니다.

◀SYN▶경남도의원
"명백한 경남도..."

CG>현재 신항 일부부두는 부산과 경남이
절반씩 임시관할하고 있지만,
내일 개장하는 부두를 포함한 2개 부두는
이마저도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INT▶항만공사
"................................."

때문에 취등록세 납부도 못하고
공탁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배후물류부지 입주업체들도
적지않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ST-UP)제가 서있는 곳이 부산과 경남의
경계선입니다. 불과 10미터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입주업체들의 행정구역이 갈립니다.

수도요금은 부산에, 주민세는 경남에 납부하는
혼란은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SYN▶대한통운
"일부 화주들 요금 싼 경남요율 적용 요구"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신항 관할권문제는 벌써 2년째 심의조차
받지 못하고 있지만
상반기 신항 북컨테이너부두가 완전개장하고
배후물류기업 13곳이 입주하면
혼란은 가중될 전망입니다.

일부에서는 남강 물공급문제와 신공항 유치등
부산-경남간 갈등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전담 조정기구 설립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MBC뉴스황재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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