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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핵심빠진 지방대책 (특별취재단 김낙곤)

한동우 기자 입력 2008-12-16 00:00:00 조회수 71

◀ANC▶

정부가 사상 최대인 100조원 규모의
지방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중병을 앓고 있는 지방을
살릴수 있는 종합 처방전이라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 반응은 다릅니다.
특별취재단 김낙곤 기잡니다.

◀VCR▶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2차 지방발전 대책 회의에서 정부는
향후 5년간 100조원을 쏟아부어 지역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1차 발표때 56조원에다
지방 기업 활성화와 지방 교육 대책에 13조원,
녹색 뉴딜이라는 4대강 살리기에 14조원,
농어촌 주민 삶의 질 개선에 15조원등
42조원이 추가됐습니다.

지난 1차때 광역경제권 구상이 그랬던 것처럼
이번 대책도 사회 간접 자본 확충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대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YN▶ 이명박 대통령

정부는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지방의 자주 재원 확보와 관련해서는
2010년 쯤에나 지방 소득세와 소비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물러섰습니다.

특히 그동안 지방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됐던 수도권 규제 완화의 틀을 고치는
방안은 아예 빠져 버렸습니다.

수도권 규제 철폐 반대 국회의원 비상모임등
국회내 7개 단체 대표들은 이런 방식으론
백약이 무효라고 반발했습니다.

◀SYN▶

청와대는 이번 지방 발전 대책을 가짜약이
아닌 종합 처방전이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어 중병에 걸린 지방을 치유할수 있는
특효약이 될지 주목됩니다.

지역 mbc특별 취재단 김낙곤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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