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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 자치폐지 임명제 논란

입력 2008-12-03 00:00:00 조회수 134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
한나라당이 제출한 특별법이 계류중인 가운데
행정안전부에서도 개편 시안을 마련하면서
울산지역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마련중인 시안에 따르면
광역시의 자치구는 폐지하고 대신 행정구로
전환하는 방안이 포함돼 특별법과 비슷한
맥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울산도 구군 단체장을
주민 투표대신 광역시장이 임명하게 돼
입법 과정에서 찬반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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