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수도권 규제완화조치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지방발전대책 발표시기가
12월말로 한달 연기됐습니다.

지방소득세와 소비세 도입 등
재원확보 방안 마련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진행상황과 전망은 어떤지

박희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ＶＣＲ▶
비수도권 시.도지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지방발전대책의 핵심은 지방재원확보입니다

국세의 일부를
지방소득세와 소비세 등으로 돌려
자체 재원을 확보해야
정부 교부금 의존도를 줄이고
지방 스스로 뭔가 해볼수 있다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표류하던
지방소득세와 소비세 신설은
여론을 의식한 한나라당이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검토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의원발의로 관련법안들이
여러건 제출된 상태입니다

◀ＩＮＴ▶(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안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라도 성사시키겠다)

그러나 정부쪽의 반응에서는
여전히 온도차가 있습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예결특위에 출석해
5+2 광역경제권을
지방발전의 정책기조로 삼고
재원확보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세의 지방세 이관으로 발생할
부작용에 더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ＳＹＮ▶(주세등을 지방세로 이관하면 지방별
불균형이 또 발생하게 될 것이다)

지방발전대책 발표가 연기된 배경도
이같은 기류에다 알맹이 없는 대책을 내놓을
경우의 파장을 의식한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Ｓ\/U▶(수도권 규제완화로 더욱 거세진
지방재원확보 요구에 정부와 여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NEWS 박희문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