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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산림법인을 설립해 관급
공사를 따낸 뒤 불법 하도급을 일삼아온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실 공사와 불법 하도급을 묵인하는 대가로 공무원들에게는 수백만원의 뇌물이
건네졌습니다.
설태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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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상북면의 한 계곡입니다.
태풍 에위니아때 둑이 소실돼 지난해
3억4천만원을 들여 복구공사를 끝냈습니다.
CG> 현행법상 산림공사를 하기 위해선
산림기술자격증을 가진 직원을 채용해 법인을 설립하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사를 벌인 업체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U) 설계도상 이 곳에는 자갈을 채우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모두 일반 흙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도 준공검사는 단번에 통과됐습니다.
35살 김모씨 등 업체대표 14명은 대학생과
주부 등 89명의 자격증을 빌려 산림법인을
부정 등록했습니다.
자격증을 빌리는 대가로 매달 15~40만원씩
주는 대신 월급 90만원의 유령직원으로
둔갑시켜 차액 14억여원을 횡령했습니다.
◀INT▶ 경찰
"법인 많이 보유하면 입찰에 유리한점 이용..."
이 과정에서 부실공사와 불법하도급을
묵인하는 대가로 공무원 2명에게 수백만원의
뇌물이 건네졌습니다.
◀SYN▶ 공무원
"뇌물 아니다.."
경찰은 업체대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과 자격증을
빌려준 126명을 입건하는 한편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설태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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