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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발전 우선돼야

조창래 기자 입력 2008-11-10 00:00:00 조회수 120

◀ANC▶
한나라당과 시.도지사들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지만
지방을 홀대한다는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박맹우 시장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앞서
지방발전이 우선돼야 한다며 지방소득세 신설을 통한 지방재정 보강을 촉구했습니다.

조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작심한 듯 불만을 쏟아 냈습니다.

인구의 50%, 제조업의 60%, 정치,경제,금융의
90%가 수도권에 있는 나라가 세계에 어디있냐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INT▶김진선 강원도지사

박맹우 시장도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 완화 정책을 요구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공정한 경쟁 조건을 만들기 위해 지방에 대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INT▶박맹우 울산시장

이를 위해 법인세의 일정부분을 지방소득세로
전환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공단녹지율과 용도규제 완화 등도 요구했습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 의장은
지방소득세 신설 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세우고,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공단 녹지율 완화 검토를 약속했지만
수도권이 받는 혜택의 일부를 나눠주겠다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INT▶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견제하면서
지역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묘안을 찾기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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