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동안 벌어진 울산시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울산시가 패소한 경우가
5건에 이르지만 담당자에 대한 인사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행정소송 판결
24건 가운데, 13건은 승소, 5건은 패소,
6건은 원고 소송 취하로 나타났습니다.

이가운데 패소한 5건에 대해 울산시는
담당공무원의 업무 수행 잘못 보다는 행정집행
과정에서 공익을 우선 고려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경우인 만큼 담당자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