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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고 상당수 법정부담금 미납

옥민석 기자 입력 2008-11-06 00:00:00 조회수 32

울산지역 일부 사립고등학교들이 반드시
내야 할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아
공교육 재정에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울산지역 13개 사립고교 가운데 교사 연금과
건강 보험료 등 올해 법정부담금을 모두 낸
학교는 현대학원의 현대청운고, 현대고 등
4곳 뿐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9개 사립학교는 법정부담금의 0.3%에서 23%만 납부해 부족한 부담금을 공교육 재정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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