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비수도권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추진이
주요 국책 사업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감정적인 반발이 앞서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같은 정책의 모순을 찾아내
대안을 제시하는 치밀한 대응도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남휘력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정부가 최근 발표한 수도권 규제 완화대책은
그 동안 묶어놨던 각종 기업규제를 풀어
투자 확대와 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 국책사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게 문제입니다.

◀ＩＮＴ-박재욱 신라대 교수▶

오는 2천12년까지 170여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혁신도시사업의 경우
그 효과를 기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공기업과 함께 관련
민간기업들의 동반이전으로
지방의 경쟁력을 키운다는게 당초 취지지만
수도권 규제가 풀린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지방으로 옮기겠냐는 겁니다.

그런만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맞서 강도 높은 투쟁과
병행해,정책의 모순과 불합리성을 밝혀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치밀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비수도권 13개 시도 단체장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오는 12일 서울에서 전체회의를
열기로했습니다

◀ＩＮＴ-이종원 부산시 기획재정관▶

비수도권 지원특별법의 추진과
지역발전세 신설 등,수도권에 대응한
지방의 경쟁력 확보 전략을
모색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활동이
주목됩니다.

MBC NEWS\/\/\/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