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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인가 제동

유영재 기자 입력 2008-10-26 00:00:00 조회수 74

◀ANC▶
북구청이 어린이집 난립을 이유로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어린이집 인가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선택권이 침해를 당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
◀END▶
◀VCR▶
만 5살 이하 아동을 돌보는
북구의 한 어린이집 입니다.

건물이 완공된지 석달이 넘었지만
어린이를 한 명도 모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할 북구청이 어린이집 인가를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어린이집이 곳곳에 많이 생기면서
구청이 어린이집에 지원해야 하는 예산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INT▶ 박경완 \/
북구청 복지서비스과

이 어린이집은 구청이 자녀 교육을 위한
부모들의 선택권은 외면한 채
기존 어린이집의 기득권만 보호하려 한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INT▶ 박일건 \/ 어린이집 원장

울산지역에는 현재 580여 개의 어린이집이
있지만 실제 이용률은 전체 모집 정원의 78%에 그치고 있습니다.

더구나 출산률은 줄어드는 반면 어린이집은
계속 느는 추세여서 어린이집 인가 제한을
둘러싼 논란이 다른 지자체들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S\/U) 어린이집 인가 제한 조치를 두고 보육의 질 저하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번 행정 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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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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