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정부에 의해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돼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확인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드러났습니다.

한창완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4인가족을 예로 들면 월소득 120여만원 이하에
자산도 9천500만원을 넘지 않는 사람들이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울산지역 기초생활수급자는 현재
만 8천700여명이 선정돼 생계비와 의료비,
학비,공공임대아파트 우선권 등의 각종
지원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소득이나
자산기준에 따라 제대로 선정되고 또 유지되고 있는지는 의문시된다는 사실이 울산시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울산시가 지난달 최근 2년간의 관련 업무를
종합 감사한 결과 적게는 월단위,길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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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한차례 자격유지여부를 확인조사를
해야하지만 10개 동사무소에서 천420세대 중 235세대가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4명은 2천300여만원을 부당하게 받았지만
적극적으로 징수에 나서지 않았고 8개월간
기초생활 생계비가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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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조회와 소득
등에 대한 확인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고
있는지 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업무가 소홀해질 경우
또 다른 저소득계층이 소외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한창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