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이 울산지역에서도 부당 지급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지에 사는 땅 주인들이 직불금을 받아가는
사이 농민들은 속앓이만 하고 있습니다.

설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ＥＮＤ▶
가을걷이가 한창인 울주군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황금들녘이 올해도 풍년임을 말해주지만
농민들의 마음은 편치가 않습니다.

가뜩이나 쌀값이 떨어진데다 정부가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떨어진 쌀값을 보전해주는
직불금을 대부분 땅주인인 외지인들이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ＩＮＴ▶ 자경농민
"그러면 안된다..농사 남는 것 없다.."

부재지주가 직불금이 타가는 사례가
마을 전체 농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농민들은 속앓이만 하고 있습니다.

◀ＳＹＮ▶ 마을이장
"거의 50%다..소작 못 받을까 말 못한다.."

지난해 울산에서 지급된 쌀 직불금은
만4천가구에 49억 천만원, 올해도 만6천 농가에 50억3천만원이 신청되는 등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S\/U) 쌀 직불금은 천 제곱미터당 연간 10만원
선에 불과하지만, 자신이 농사를 짓는다고
등록되면 농협 저리융자와 양도소득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때문에 부정수급이 계속 이뤄지고 있지만
적발되는 사례는 매년 전체 지급액의 0.3%에 불과할 정도로 관리가 허술합니다.

◀ＳＹＮ▶ 읍사무소
"확인은 했는데..."

쌀 직불금 부정수급 논란이 확산되자
울산시도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농지마다 현장확인을 통해 직불금
지급 기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설태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