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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을 막고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노점상
실명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하경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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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30여개가 늘어선 중구 성남동 노점상실명제 지역.
노점상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수 없도록
실명과 사진이 찍힌 명찰이 부착돼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노점상이 비밀리에 거래 또는
임대 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한 동당 매매 가격은 천만 원에서
천5백만 원이고, 한달 임대료는 3-40만 원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SYN▶노점상
노점상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주인이 아니라
단지 고용된 사람이라며 인터뷰를 꺼리거나
잠시 가게를 봐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SYN▶노점상
s\/u)노점상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는 이곳은
유일하게 중구청에 도로 점용료를 내지 않는
곳입니다.
실질 토지 소유주인 한국농촌공사에서
손을 놓는 사이, 중구청은 노점상실명제만
내세우며 형식적 관리에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SYN▶제보자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실명제를 통해
합법화된 노점상이 오히려 영세상인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mbc뉴스 서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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