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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현장>겉도는 노점상 실명제

서하경 기자 입력 2008-09-08 00:00:00 조회수 104

◀ANC▶
노점상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을 막고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노점상
실명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하경기자입니다.
◀END▶
◀VCR▶
컨테이너 30여개가 늘어선 중구 성남동 노점상실명제 지역.

노점상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수 없도록
실명과 사진이 찍힌 명찰이 부착돼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노점상이 비밀리에 거래 또는
임대 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한 동당 매매 가격은 천만 원에서
천5백만 원이고, 한달 임대료는 3-40만 원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SYN▶노점상

노점상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주인이 아니라
단지 고용된 사람이라며 인터뷰를 꺼리거나
잠시 가게를 봐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SYN▶노점상



s\/u)노점상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는 이곳은
유일하게 중구청에 도로 점용료를 내지 않는
곳입니다.

실질 토지 소유주인 한국농촌공사에서
손을 놓는 사이, 중구청은 노점상실명제만
내세우며 형식적 관리에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SYN▶제보자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실명제를 통해
합법화된 노점상이 오히려 영세상인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mbc뉴스 서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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