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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명 기소..수사종결

입력 2008-09-01 00:00:00 조회수 45

◀ANC▶
연말정산 부정환급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울산지검이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남발한
혐의로 모두 32명의 사찰주지들을 구속 혹은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3개월간의 수사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한창완기잡니다.
◀END▶

◀VCR▶
근로자들에게 한번에 수백만원짜리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남발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때 부당하게 환급받은
사건수사가 3개월만에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울산과 동울산세무서 자료를 넘겨받아
지난 5월부터 수사에 들어갔던 울산지검은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무더기로 발급한 혐의로
울산과 경남북지역 사찰 주지 5명을
구속기소하고 27명을 불구속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이들 32곳의 사찰들은 최근 2년간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30억원가까이
허위기부금 영수증 장사를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5만원에서 10만원을 주고 수백만원짜리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근로자들은
만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은 세무서에
수정신고하는 방법으로 추징액을 납부했습니다.

특히 이번 검찰 수사로 지역에 사업장을 둔
대기업 근로자들이 대거 연루됐다는 사실이
드러나 도덕성에 타격을 받았습니다.

연말정산 부정환급은 대다수 선량한
근로자들에게는 상대적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검찰과 세무서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앞으로 허위기부금 영수증에 대해서는
철저한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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