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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기조에 대해
지난 정부와의 차별화를 추진하면서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방정책이 원칙만 있고
내용이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남휘력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정부가 지역발전정책을 확정한 이후
처음 열린 지역별 순회 설명회 자리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지난 정부의 지방정책과 차별화를 내세우며, 시*도를 연계한
광역단위의 사업 수립을 주문했습니다.
◀SYN-정순남 균발위 지역경제국장▶
"프로그램이 많이 바뀌었다..."
하지만 정부가 지방정책의 방향을 돌리면서
구체적인 내용 없이 원칙만 제시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SYN-신동길 울산시 산업진흥과장▶
"구체성이 결여..."
이해가 상충되는 광역단위 사업에 대해
지역간 자율적 협의만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SYN-김진근 경남발전연구원▶
"무책임하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만큼,정책 차별화에 대한 우려도
많았습니다.
◀SYN-배영길 부산시 경제산업실장▶
"신뢰보여줘야..."
참여정부의 정책기조를 계승한다는
정부의 발표를 무색하게 합니다.
지역발전정책으로 이름을 바꾼
이명박 정부의 지방정책이,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지역간의 이해를 뛰어넘어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M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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