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울산시의 최대 역점사업인 산업단지 확장 등
현안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초 정부에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 대부분이
정부 규제개혁 위원회에 반영돼 법 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욱 기자의 보도

◀ＥＮＤ▶
◀ＶＣＲ▶
상수원 보호구역에 가깝다는 이유로 벌써
3년째 공단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웅촌면
고연지구입니다.

공단지구로 지정되려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부터 15킬로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토해양부 장관이 갖고 있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을 자치단체장으로 이관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마련돼 조만간
공단지정의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중앙도시계획 심의의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상수원 보호구역과의
이격거리도 7킬로미터로 대폭 단축됩니다.

올초 울산시가 건의한 산업단지 녹지율 탄력
운용안도 국가 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수용됐습니다.

이로써 현재 13%가 넘는 산업단지 녹지율이
최대 4%까지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울산시의 규제개혁 과제 9건 가운데 7건에
대한 법 개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ＩＮＴ▶정호동 울산시 기획계장

S\/U) 새정부 들어 울산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규제개혁 과제들이 차례로 정부과제로
수용됨으로써 울산시의 현안사업들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MBC뉴스 이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