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법원 결정으로 빚을 한꺼번에 탕감받는
파산 제도 신청자들이 줄을 잇고 있지만
갚을 능력이 있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창완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학원강사로 활동하던 27살 김모씨는
최근 은행빚 1억천여만원을 탕감받기 위해
울산지법에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부양가족이 없고 파산 신청 당시
보험료까지 납입하고 있었고, 노동 능력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파신신청 기각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천800여만원의 채무를 진 72살 이모씨 역시
파산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이씨의 기각 결정은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등 파산 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울산지법에 접수된
파산 신청자는 459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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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19.4%인 89명은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돼 파산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지난해 파산 신청자 천664명 대비 기각률
2.6%와 비교하면 올들어 파산기각 사례가
급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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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동안 일정액을 갚는 개인회생 절차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 빚을 갚는 노력없이 파산
선고를 통해 손쉽게 빚 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울산지법은 파산신청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며 보다 엄격한 심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MBC뉴스 한창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