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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환경규제 완화 건의

이상욱 기자 입력 2008-05-15 00:00:00 조회수 162

울산시가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환경관련 규제완화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울산시는 오늘(5\/15) 환경부 이정섭 대변인과 간담회를 갖고 울산지역에서는 현재 168개
기업체가 천545만㎡의 공장용지를 필요로 하고 있지만 과도한 환경 규제 때문에 제 때 부지를 마련하기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울산시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정부가
법규정보다 더 많은 녹지확보를 요구하고 있고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이중 규제로
협의 기간이 2년씩 장기화되고 있다며 규제
환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환경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 담당관을 지정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고 밝혀 울산시의
건의가 어느정도 수용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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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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