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난해 의정비 인상 논란 이후 지방의원들의 입법 발의 건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그러나 늘어난 건수에 비해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옥민석 기잡니다.

◀ＶＣＲ▶
◀ＥＮＤ▶
의원 유급제가 시행된 제4대 지방의회의
입법 발의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cg)울산시의회는 지난 2년동안 의원윤리
강령을 포함해 모두 22건을 발의됐습니다.

이는 의원유급제 이전인 지난 2대와 3대 때
4년치와 맞먹는 수치입니다.cg)

앞으로 남은 2년을 감안하면 2배에
가깝습니다.

◀ＩＮＴ▶ 김기환 울산시의회 운영위원장
(의정활동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

cg)구.군의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도 입법
발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구를 제외하면 지난 2년동안 의원 입법
발의가 지난 3대 때보다 모두 늘었습니다.cg)

특히 중구와 북구는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와
조례 입법 연구회까지 만들고 입법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의된 조례 상당수가 이미 다른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거나 울산 실정에 맞춰 조금 조정한 것이어서 전문성은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평가입니다.

◀ＩＮＴ▶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지방자치담당
(양이 아니라 질적인 만족도 높혀야,,,)

특히 울산시의원 19명 가운데 2차례 이상 대표발의한 의원은 4명에 불과하고 8명은 단
한차례도 입법발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s\/u)입법 발의가 지방의회의 평가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는만큼 이제는 양과 질을 동시에
높여야할때입니다. mbc뉴스 옥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