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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채권단의 대립끝에 결국 북구
명촌동 평창리비에르 임대 사업주인 평창토건의 파산선고가 내려지면서 임대 아파트 경매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임대주택법과 파산법을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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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명촌동 평창리비에르 아파트.
평창토건에 대해 파산선고가 내려지면서
문제 해결의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경매냐 분양전환이냐 최종결정까지
남은 기간은 4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개정된 임대주택법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험난한 법정공방이 예고돼 있습니다.
c.g)임차인들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전환 승인신청을, 채권단은 파산법에 따라 경매로 맞서게 되고...결국 법원이 임대
주택법과 파산법 어디에 손을 들어 줄지가 이번 소송의 핵심입니다.
법원이 경매로 결정을 내릴 우려가
제기되면서 주민들은 거리로 내몰릴 처지에
놓이게 됐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INT▶김민홍
경매가 분양전환 금액보다 높게 낙찰되면 우선 분양권이 휴지조각이 되는 최악의 상황도 불가피합니다.
◀INT▶전혜연
법원이 조만간 채권단 집회를 열고
채권단과 임차인의 마지막 타협점 찾기에
나섭니다.
s\/u)수천세대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불안은
또다른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협상테이블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합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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