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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마약 복용 감시망 허술

유영재 기자 입력 2008-03-14 00:00:00 조회수 159

◀ANC▶
외국인 영어 강사가 대마초 흡연 사실을
숨기고 학원에 취업하려다 경찰에 적발됐다는
보도를 어제(3\/12)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약 복용 여부를 가려낼 검사망이
엉성하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
◀END▶

◀VCR▶
캐나다 국적을 가진 61살 P모씨가 울산
남구의 모 병원에서 받은 신체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을 보여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외국인 강사 관련 성범죄가 크게 늘어나자
정부가 지난해 말 신체검사 의무화 법 규정을 새로 도입했는데, 여기에 걸린 것입니다.

◀INT▶ 박괸식 관리과장 \/
울산출입국 관리사무소

그런데 현재 마약 검사는 필로폰과 대마초 등
일반화된 마약 복용 여부는 가려내지만 나날이 개발되는 신종 마약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 입국 후 90일 이내 아무때나 검사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상습적인 마약 투약자라도
일시적으로 마약을 끊으면 적발이 어렵습니다.

◀INT▶ 홍혜경 \/
정신과 전문의

인터넷의 한 외국인 강사 전문 채용 사이트.

자질이 없는 강사를 고발하는 블랙리스트가
쉴새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불법, 불량, 저질 강사로부터 피해를
줄이자며 학원끼리 정보를 공유할만큼 외국인
강사 관련 피해가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SYN▶ 원어민 강사 리쿠르팅 협회

투명-CG) 2천년 국제화 시대로 시작된
영어 사교육 열풍과 함께 국내 체류 외국인
강사수가 매년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최근 학원가에서는 강사 수급에
차질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 S\/U ▶ 이 때문에 신체 검사 등 정부의
까다로운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마약 복용 등
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없는 무자격 외국인을
고용하는 등 불법 행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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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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