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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강조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부산시도 각종 규제개혁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개혁 과제 선정에 이어 이달부터는
구체적인 조정작업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박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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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에 공장을 지을때 적용되는 건폐율은
현재 70%.
그러나 산업단지로 지정된 공단의 경우는
80%로 이내로 10% 포인트 높습니다
사실상 같은 공단지역이면서도
다른 기준이 적용돼
형평성과 부지활용도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부산시는 이같은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하기로 하고
130건의 중요과제를 선정해
타당성 검토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경제산업분야 55건,
도시건설 교통분야 27건 등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조정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달 특별팀을 구성해
지역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데 이어
이달부터는 시차원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규제를
먼저 풀어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해당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해
개선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부산시는
규제개혁 범위를 넓히기 위해
구,군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이달 중에 워크숍을 열 예정입니다
MBC NEWS 박희문입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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