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요즘 행정당국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창원시에 이어 이번에는 거창군이
부동산 취득세 과태료를 2년이 지난뒤에야
부과해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


◀ＶＣＲ▶

지난 2006년 초 거창군에서
주택 한채를 매매한 정순하씨.

하지만 정씨는 2년이 지난 며칠 전에야,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를 지연했다며
백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ＩＮＴ▶정순하
"2년전에 가만히 있다가 지금 부과하니 황당"

정씨처럼 2년전 거래한 부동산 때문에
황당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은 143명.
모두 2억원에 달합니다.

지난 2006년부터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안에 행정당국에 신고를 해야하지만
이 제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공무원들이
과태료 통보를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부과하려 했지만 주민들이 반발하자
또 차일피일 미뤄다가 결국 지난해
경상남도 감사에서 지적되면서
2년이 지난 뒤에야 과태료가 부과된 겁니다.

◀ＩＮＴ▶현재 담당공무원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던 듯"

최근 창원시도 재건축 아파트의 취*등록세를
입주 1년이 지난 뒤에야 그것도 두번씩이나
부과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ＩＮＴ▶함께하는거창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정신이 초래한 일이다"

(s\/u)국민의 심부름꾼을 자처하는
행정당국의 최근 잇따른 실수에
시민들의 불만과 불신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신은정.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