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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 우려

최익선 기자 입력 2008-02-29 00:00:00 조회수 72

◀ANC▶
며칠 있으며 각급 학교 입학식이 있는데요,
아직도 가정환경 조사를 하면서 학부모의
직업과 학력, 재산 상태 등을 요구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몇년전 인권침해 논란을 빚었던 NEIS에도
없는 항목을, 학생지도라는 명목으로 버젓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조창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울산시 남구의 한 초등학교가 신입생
학부모들에게 나눠 준 기초 조사서입니다.

신입생과 보호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외에
부모의 학력과 직업,종교까지 적으라는
항목이 눈에 띕니다.

또 그 옆에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소유를
묻는 항목도 있고, 직업란에는 직종과 직위까지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학생들의 기본적인 신상을 묻는 조사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이를 접한 학부모들은 기초 조사서에 적힌
부모의 직업이나 가정형편 때문에 자신의
자녀가 차별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INT▶신입생 학부모
"가정환경 나쁘다고 차별 받으면 어쩌나 걱정"

인근의 다른 학교도 이 보다는 덜 하지만
역시 부모의 직업을 적는 란이 있습니다.

◀S\/U▶이에대해 해당 학교들은 보다 효과적인
학생지도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까지 적도록
했다고 말합니다.

◀INT▶00초등학교 관계자
"새로 아이 맡았을때 생활지도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교육청은 인권침해의 우려 때문에
NEIS, 즉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상에 있는 기초 항목만 조사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INT▶송인영 장학사\/울산강남교육청
"질문: 이런 것 까지 필요없는것 아닙니까?
답: 그렇죠 NEIS에 기입할 내용이면 충분"

가정환경 조사를 핑계로 민감한 개인 신상
정보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사생활 정보까지 노출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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