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공단용지 확보를 위한 규제완화 등
9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울산시는 건의서에서 환경훼손이 적은
그린벨트의 산업단지 개발 허용을 비롯해
문화재 발굴 비용의 국가부담과 발굴 기한
최소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간소화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사전 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중복규제 해소,산업단지 조성시 산지전용협의 등 중복규제 해소 요구도 건의서에
포함됐습니다.
또 산업단지 조성 때 녹지 확보기준 완화,
상수원보호구역 유하거리 완화,일반산업단지
지정권한 시도지사에 완전 이양,국가산업단지의 확장과 변경 지정권 시도지사에 위임 등도
건의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sulee@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