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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조성 규제개혁 총력

이상욱 기자 입력 2008-02-21 00:00:00 조회수 67

◀ANC▶
울산시가 공단용지 확보를 위한 규제완화등
9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규제개혁 안건에는 그린벨트내 산업단지
조성과 산업단지 지정권한 위임등 파격적인
안건이 포함돼 수용여부가 주목됩니다.

이상욱 기자의 보도
◀END▶
◀VCR▶
울산시가 올들어 최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규제개혁 과제 9건을 확정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C.G>우선 환경훼손이 적은 그린벨트의 산업
단지 개발 허용과 문화재 발굴비용의 국가부담, 발굴기한 최소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농업
진흥지역 해제 간소화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C.G>이와함께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
평가의 중복규제 해소,산업단지 조성시 산지
전용협의 등 중복 규제 해소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규제개혁 과제에 포함됐습니다.

C.G>또 산업단지 조성 때 녹지 확보기준 완화,
상수원보호구역의 과도한 유하거리 완화,일반
산업단지 지정권한 시도지사에 완전 이양 등도 건의했습니다.

◀INT▶정호동 울산시 기획담당


울산시는 현재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모두
168개 기업이 천 545만 ㎡의 공장용지 공급을 희망하고 있지만 용지수요를 맞추기 어려워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시는 이명박 당선자가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1년이내에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
하도록 해보자며 적극적인 개혁의지를 나타낸
만큼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S\/U)울산시가 두달여동안 심혈을 기울여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들이 수용된다면 한계에 달한 울산의 제 2의 도약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MBC뉴스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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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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