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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울산 아직 신청없어

입력 2008-02-13 00:00:00 조회수 23

올해부터 중요 형사재판의 경우 배심원 재판이 가능하게 됐지만 울산지역의 경우는 아직까지 신청된 사건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지법는 올해부터 재판에 회부된 중요 형사사건 피고인이 원할 경우 배심원 9명의 권고
평결을 받을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이 시행중
이지만 해당 사건 3건 중 1건은 신청됐다가
철회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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