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울산지검이 접수한 고소사건 가운데
혐의가 드러나 기소된 사건은 2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지검이 집계한 지난해 전체 고소사건은
9천399건으로 전년에 비해 800여건이 줄었으나, 실제로 혐의가 인정돼 기소된 비율은
26.8%에 그쳤습니다.
반면 고소사건을 제외한 일반 사건의 경우는
기소율이 67.1%로 조사됐으며 고소남발로
수사력 낭비는 물론 사법불신,국민 상호간
불신이 크게 우려된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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