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올해부터 민법 개정으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가운데 울산지역에서
이와관련한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습니다.

재혼가정을 중심으로 성 변경 청구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한창완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 1994년 이혼한 모 씨는 2년 뒤
재혼했으나 10년 넘게 딸의 성이 새아버지
성과 달라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개정 민법에 따라 재혼
가정의 자녀가 새아버지 성을 따를 수 있게
됨에 따라 15살된 딸의 성과 본을 변경해달라고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CG시작-------------------
재판부는 청구인과 딸이 새아버지와
10년이상 가족으로 지내왔고 딸의 행복추구권과 학교생활 등을 고려할 때 성과 본을 새아버지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CG끝-----------------------

◀ＩＮＴ▶손동환 공보판사 울산지법

자녀의 성과 본을 법원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민법은 주로 재혼가정의
정신적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부모 또는 자녀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울산지역에서는 1월 한달간 하루 10여건이
청구되면서 지금까지 250건이 접수됐습니다.

자녀의 성을 바꾸려는 사람들은 주로 이혼 뒤
재혼가정을 꾸리면서 자녀 성이 다른 경우로
법원은 친부와의 관계,양부와의 관계, 자녀의 나이,가정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을 내립니다.

개정 민법으로 청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가족관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MBC뉴스 한창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