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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대상 전방위 발굴

이상욱 기자 입력 2008-01-19 00:00:00 조회수 34

울산시가 차기 정부에 건의할 규제개혁
대상을 찾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지방이양 사무 발굴을 위한 TF팀을
발족해 산업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가로막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내 오는
22일로 예정된 이명박 당선인과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간담회때 건의할 예정입니다.

울산시의 규제개혁 TF팀은 기획조정과 경제
산업,환경,도시,건설교통 등 8개 팀으로 구성돼 대상업무 발굴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대정부 건의 후에도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TV

현재 울산시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규제나
중앙권한 업무는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권한
위임과 개발행위에 부담을 주는 문화재 규제 개선,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해제권한
위임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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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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