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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회복 노력이 더 중요

입력 2007-12-23 00:00:00 조회수 91

◀ANC▶
가정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지만 이런 배우자에게 항의 차원에서 가정에 더 소홀히 했다면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한창완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택시운전을 하는 42살 박모씨는 지난 2천3년
38살 김모씨와 결혼했지만 부인의 도박 행위로
부인과 자주 다툼을 벌였습니다.


남편 박씨는 항의 차원에서 외박을 자주 했고 결국 2년만에 부부는 별거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참다 못한 남편은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부인도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산지법 가사부는 가정파탄의 단초를 제공한
부인보다 남편에게 더 큰 책임을 물었습니다.

--------------CG시작----------------------
재판부는 부인이 밤늦은 시간에 도박에 빠지는 등 가정불화의 단초를 제공했지만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남편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CG끝------------------------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되 남편은 재산
분할과 함께 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울산지법 가사부는 다른 소송에서 재혼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뒤 잦은 외박을 한 의사인
35살 김모씨가 부인 30살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신뢰회복을 원하는 부인 이씨가
이혼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어
잘못이 있는 남편의 이혼소송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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