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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형평성 논란

유영재 기자 입력 2007-11-11 00:00:00 조회수 18

내년부터 지급되는 만70세 이상 노인 대상
기초노령연금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울주군 언양읍과 범서읍 등 개발붐이 일고
있는 농촌지역의 경우 다른 읍면과 비교해
최근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 농지를 소유한
노인들이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 노인들은 농지를 팔 생각도 없는데
공시지가에 의한 소득인정액 산출은
불합리하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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