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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예산 확보 난관

유영재 기자 입력 2007-11-05 00:00:00 조회수 183

◀ANC▶
내년부터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을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재정 형편이 열악한 자치단체가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
◀END▶

◀VCR▶
만 70세 이상 노인들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을 타기위해 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투명-CG) 기초노령연금은 일정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노인에 한해, 매달 최고
8만3천원까지 지급됩니다.

◀SYN▶ 오순남 77살 \/
남구 삼산동

울산시는 기초노령연금 지원을 위해
최소 3백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비와 시비 지원금을 제외하면
남구와 중구 등 각 기초자치단체는 10억원이
넘는 재정을 따로 확보해야합니다.

◀ S\/U ▶ 내년 7월부터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울산시는 경로연금이나 노인교통수당 등
기존 노인복지혜택을 없애거나 축소시켜
기초노령연금에 충당하는 방법 외에는 해결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낮고 노인 인구 비율은 높은
자치단체의 경우 제도 운영이 순조롭지 않을
전망입니다.

◀SYN▶ 구청 관계자

각 자치단체는 정부의 취지는 좋지만
대선을 앞두고 선심 정책에 따른 뒷감당만
맡게 됐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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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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