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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초의원들이 광역의원보다 월정수당을
높게 책정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월정수당을 무리하게 많이 책정하다 보니
전체 의정비 인상률이 높아진 것입니다.
유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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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이 받는 의정비는 크게 활동비와
월정수당 두 가지입니다.
투명CG)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라며 주는 돈이고 월정수당은 회의
참석비로 주는 수당입니다.
CG-1) 최근 확정된 월정수당의 경우
기초의원이 광역의원보다 많이 받거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기초의원 회기일수 80일, 광역의원 120일인 점을 감안하면 기초의원들이 회의는 적게
하면서 돈은 더 많이 받아갑니다. CG-끝)
CG-2) 울주군 의회의 경우 울산시의회보다
월정수당이 150만원 더 책정됐습니다.
중구는 울산 최저 재정 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의정비를 최고 수준까지 올려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CG-끝)
시민단체들은 기초의원이 광역의원보다 업무 난이도가 낮고 부담도 적은 만큼 수당도
적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NT▶ 김동필 소장 \/
울산시민연대 지방자치센터
각 구군 기초의원들은 광역의원보다 발로
더 많이 뛰어야 한다며 월정수당을 높혀
의정비를 현실화시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S\/U ▶ 의정활동을 위해 의정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면 적어도 돈을 받는
만큼 지역을 위해 일을 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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