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에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라고
결정된 억울한 세금이 2천 8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심판원은 올들어 지난 6월까지 처리한
국세심판 청구 규모는 1조 4천 31억원이며,
이 가운데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는 인용
결정이 내려진 규모는 2천 816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과 동울산 세무서는 울산의 경우 법인세
부과가 잘못돼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사례가
가끔 있지만 정확한 환급액을 집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