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범죄 연령이 낮아지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범죄가 늘어가고 있지만
법적, 사회적 규제가 미비합니다.

서하경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어제(10\/11) 오후 사적 320호 병영성에서
어린이들의 불장난으로 추정되는 불이나
70제곱미터를 태우고 꺼졌습니다.

큰 불은 아니었지만, 주민들은 비행 학생들의
놀이터가 되버린 병영성때문에 걱정입니다.

◀ＳＹＮ▶주민


지난달 19일에는 10살, 13살 초등학생이
저지른 방화로, 중구 구역전시장 상가
1개동이 몽땅 타버렸습니다.

이 학생들은 수년간 절도와 방화로
경찰서를 드나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만 12살 이상 14살 미만의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촉법소년이기에
그대로 풀려났습니다.

s\/u)어린이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을 받지 않으면서쉽게 죄책감을 털어내게 되고, 이는 재범의 유혹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c.g)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소년범죄중
촉법소년의 비중은 2001년 15.4%에서 해마다
증가해 2005년 24.8%를 차지했으며,
촉법소년의 1년이내 재범률도 2천년 21.9%에서
2005년 36.3%급증했습니다.

◀ＩＮＴ▶경찰

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초등학생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