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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률 높아져

옥민석 기자 입력 2007-09-28 00:00:00 조회수 43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기각률이 점점
더 높아져 영장 신청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청이 한나라당 정갑윤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6월까지
울산지방경찰청이 신청한 구속영장 555건
가운데 124건이 기각돼 22.3%의 기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기각률 19%보 다 3.3% 포인트,
전국 평균 기각률 18.3% 보다 4% 포인트 각각 높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의원은 인권보호 차원에서 보다 신중한 영장신청이 이뤄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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