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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복무 대신 공공기관에서 26개월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의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무기강이 무너지다보니 컴퓨터 게임을
하느라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설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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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시설 가 급인 울산항 부두입니다.
이 곳에는 80여명의 공익근무요원들이 배치돼
부두경비를 맡고 있습니다.
울산해양청은 최근 공익요원 23살 정모씨 등
5명에 대해 근무지 무단이탈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조사결과 정씨 등은 인터넷 게임에 중독돼
벌써 한달째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YN▶ 관리자
"집에는 출근한다고..근무지에는 집에 간다고..
일선 지방자치단체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공익요원들은 주차관리와 산불예방 등
각종 행정보조를 맡고 있지만, 이 가운데
일부는 근무지 이탈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신체등급 4급이거나, 범법자라도 형량이 1년
6개월 미만일 경우 공익근무 배치 판정을
받게 됩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다 보니 엄격한 처벌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INT▶ 구청 담당
"자신이 뭘 잘못하는지도 몰라..."
현재 울산지역에는 970여 명의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돼 있는 가운데 지난해 각종 불법 행위로
고발된 것만 4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S\/U) 공익근무도 병역의무중의 하나입니다.
공평한 병무행정을 위해 공익요원 관리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MBC 뉴스 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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