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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률이 저조하자 가짜 분양
계약서를 이용해 은행으로부터 불법으로 중도금 대출을 받은 업자와 뇌물을 받은 은행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한창완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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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준공된 울산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입니다.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자 시행사는 명의
대여자를 앞세워 가짜 분양계약서를 수십장
만들었습니다.
시행사는 이 가짜 분양계약서로 은행측에서
계약자 명의의 중도금 명목으로 72억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은행 대출 담당은
3억5천만원의 뇌물을 챙겼습니다.
또 다른 주상복합아파트 두 군데도 역시 같은 수법으로 불법 대출을 받았다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분양계약서 명의를 별 생각없이 빌려준
100여명은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지만, 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독촉을 받고
상당수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습니다.
◀INT▶강대권 검사 울산지검
검찰은 시행사 대표 두명과 은행원,
명의 대여자를 모집한 브로커 등 4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사용승인 편의제공 명목으로
천만원을 받은 남구청 간부와 감리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건축사 3명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 같은 구조적인 비리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MBC뉴스 한창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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