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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불법대출 사기범 145명 적발

최익선 기자 입력 2007-07-30 00:00:00 조회수 12

울산지검 형사1부는 아파트 불법대출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울산의 한 주상복합건물 시행사
대표 45살 김모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건물 사용승인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남구청 공무원 심모씨와 공사
감리 내용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로 건축사 3명, 시행사 대출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1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시행사 대표 김씨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남구지역 주상복합건물 2곳에 대한 중도금 대출명의 대여자를 모집한 뒤 허위 분양계약서 등을 이용해 은행 4곳에서 모두 72억여원을 불법으로 대출한 혐의입니다.

전 남구청 공무원 심씨는 주상복합건물이 허가받은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사용 승인을 해주고 대가로 천만원을 받은
혐의이고, 이씨 등 건축사 3명은 남구지역 주상복합건물의 사용승인 조사보고를 허위로 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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