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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해제 논란가중

이상욱 기자 입력 2007-06-25 00:00:00 조회수 24

건설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구와 부산,대전 등의 집값은 지난 1년
동안 떨어졌지만 수도권과 울산, 광주 등은
집값은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투기과열지구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2천 6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투기과열지구 집값은 수도권 19.23%,울산 14.61%,광주가 1.42% 오른 반면 부산과 대구,
대전은 0.4%에서 1.7%까지 내렸습니다.

이에따라 현행 투기과열지구 제도가 수도권의
집 값 안정에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지방에는 과잉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방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투기재연 가능성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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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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