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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논평-주민배심원제의 허점(음식물쓰레기)

입력 2007-06-15 00:00:00 조회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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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의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애초부터 잘못 만들어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동안의 결정과정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체계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C논평 서상용 보도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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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북구의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잘못 만들어져 악취를 내뿜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결국 반대하던 주민들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이 시설을 만들기 위해 당시 북구청은 악취가 나지 않는다며 주민들을 설득했고, 주민 배심원제까지 도입했는데도, 결과는 사업자의 거짓말에 놀아난 꼴밖에 되지 않았다는데 있습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사업자의 말만 믿고 반대주민들을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간 것입니다.

학계와 언론에서는 주민 배심원제를 지방자치를 뿌리내리게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전국에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일을 추진하고 지원했던 전 북구청장과 민주노동당이 공식 사과를 했고, 울산MBC도 이 시간을 빌어 구청의 발표만 믿고 보도했던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최소한 현상에 대한 진위를 먼저 가려낸 뒤에 수용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자원화시설 자체의 잘잘못을 가려내는데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북구의 이 시설을 고쳐서 쓸 것인가, 아니면 철거하고 다시 지을 것인가 등에 대해 결정해야 할 겁니다.

이번에는 이런 판단에 오류를 빚는 일은 없어야 겠지만, 이 일을 계기로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를 울산시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발전적인 개선안도 나와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MBC논평 서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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