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사금융업체에 대출을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챙겨온 불법 대출중개 업자들에 대해
처음으로 세금이 부과됐습니다.


옥민석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신용불량자들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챙겨온 다섯 개 조직 340명이 지난 2월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가짜서류로 대출받은 금액은 천8백억원, 1년만에 알선 수수료 180억원을 챙겼습니다.

◀ＳＹＮ▶대부업자 (당시 씽크)
(짧게)"대출 안되는 사람을 자격 조건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들은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불법 이득 180억원에 대한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고이후 넉달만에,세무서는 경찰이
통보한 영업자료를 기초로,18억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ＩＮＴ▶김만년 주임\/울산경찰청 수사2계
(짧게) "이익 환수하면 또 다른 범죄 막을
수 있어)

지금까지는 경찰과 세무서 간에 업무 연결이
제대로 되지않아,사금융업체의 불법이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s\/u) "경찰은 이번 첫 세금부과를 시작으로
범죄로 얻은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수할 수 있도록 세무서와 연계해 수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옥민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