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기초단체장과 의원들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당공천제가 주민자치를
퇴색시키고
공천을 대가로 한 매관매직 등
부작용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인데,
폐지 주장에 대한 반론 또한
만만찮습니다.
서윤식 기자.....


◀ V C R ▶
전국 시군구청장들과
시군의회 의장단에 이어
지역 일부 시민단체까지
기초의원과 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정당공천제로 인해 기초의원과 단체장이
국회의원에 종속돼 주민 자치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공천을 대가로 한
매관매직 현상이 되풀이되는,
현실 정치판의 어두운 단면도
폐지론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 S Y N ▶
(망국적 매관매직 되풀이)

아울러 소지역주의를 막기 위해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ＩＮＴ▶

그러나 반론 또한 만만찮습니다.

민주노동당 등은 정당공천제 시행 이전에는
이런 금권 비리가 없었느냐고 반문합니다.

문제는 공천제라는 제도 탓이 아니라
기존 정당들의 왜곡된 정치 행태임에도
불구하고 공천제 폐지로
그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주장입니다.

◀ I N T ▶(무엇이 본질적인 문제인가?)






아울러 여성과 장애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도
공천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s\/u)
공천제 폐지를 둘러싼
이해집단간의 논란이
지난 공직선거법 개정에서 처럼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 될 지 지켜볼 일입니다.

엠비시 뉴스\/\/\/◀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