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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아파트 건립이나 재개발,
재건축 등을 둘러싼 총체적인 비리의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문제는 터무니없이 오른 땅값이 아파트
분양가에 고스란히 반영돼 내집 마련을 원하는 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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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적발된 부동산 비리사범은
아파트 건립이나 재개발 등을 위한 토지거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갖가지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 적나라한 사례입니다.
지주들은 물론 토지매입 용역업체와 아파트
시행사의 임직원까지 가세해 알박기 등
온갖 수법을 동원해 땅값을 올린 뒤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터무니 없이 오른 땅값은 결국 분양가에
고스란히 반영돼 내집마련을 원하는 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최근 울산지역의 신규 아파트나
주상복합건물의 분양가격이 평당 천만원을
훌쩍 넘어선 것도 이번 사례와 무관하지
않을 거라는 짐작이 가게합니다.
여기에다 울산의 경우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주거환경정비사업 예정지구가 94곳에
달하고 있고,특히 재개발 지역은 부동산
투기꾼들의 표적이 돼 왔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감시해야 할 세무서 직원이
오히려 투기꾼들의 세금탈루를 도운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고,사업승인 등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현재 진행중이어서 씁쓰레한 뒷맛을
남기고 있습니다.
(S\/U)아파트 건립이나 재개발 등을 둘러싼
비리와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M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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