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의 영장실질 심사를 전담하는
판사와 비전담판사긴 영장기각률 편차가
전국에서 편차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영장전담판사의 기각률은 15.66%로 비전담 판사 기각률 15.77%와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천지법은 영장전담판사가 13.71%,
비전담 판사가 3.72%로 4배 가까이 차이가
벌어지는 등 전국적으로 영장전담판사의 영장
기각률이 비전담판사보다 두배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